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제품 구매 비용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상반기 매출 보고서를 요청하여,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기입하여 전달했는데요. 얼마뒤에 갑자기 횡령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횡령전문변호사님 여기서 제가 횡령을 저지른 것이 무엇인가요? 초기 매출이 좀 안나오던 시기에 개인적인 생활비를 일부 사용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횡령전문변호사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횡령전문변호사 투자금 횡령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투자자로부터 횡령죄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금액이 5억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었으므로, 자칫 잘못할 경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니 꼭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자의 문의내용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로 의율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은 금액이 약 6억원이라고는 하나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비, 인건비, 임대료등에 지출한 부분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용도로 지출한 금액들은 횡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대충 매,출입 보고를 했다고 하나 추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때는 처벌수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한 금액이 높게 인정될 때는 실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