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상대방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계속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는데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과도 받고 피해보상금도 같이 받아내고 싶어요 증인으로는 제 친구들이랑 클럽 스텝분들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추가 증인으로 도움 주겠다고 하셔서 연락처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 정도면 증거랑 증인 다 되니까 소송할만한 거 같은데 어떡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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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한 때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신체접촉을 당한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는 증거자료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