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을 자진 퇴사한 근로자를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계약만료로 퇴사시키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 사업장에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며, 사실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제출하는 것 자체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1개월 단기계약은 고용센터가 엄격히 심사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이직확인 관련 쟁점 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43조). ②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최근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초단기 계약·사용자와의 담합 사례가 늘어, 고용센터가 계약만료 경위를 깐깐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부정수급 방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근로·계약 내용대로만 처리하셔야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영향 정부 지원·공제 제도는 대체로 권고사직·해고 등 인위적 고용조정을 지원 중단·환수 사유로 삼으며,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박탈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근로내용을 그대로 이직확인서에 반영하세요. 둘째, 계약만료 경위(갱신 미제안 또는 거부 등)를 증빙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부정수급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부합하게만 서류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