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신체 접촉했다가 성추행 고소를 당하시고,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착오 주장만으로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범죄 성립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실무 경향입니다. ③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형 감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자의로 음주한 경우 법원이 감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무죄나 대폭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① 사실관계 자체(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고의성이 낮고 즉시 오인을 인지한 정황,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는 것이 형사절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는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형량 감경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더라도 합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합의금은 접촉 부위·정도·지속시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음주량, 착오 경위, 목격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 경찰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며, ③ 상대방 측 요구 합의금의 적정성을 객관적 기준(유사 판례, 사안의 경중)으로 검토하고, ④ 조기 합의 가능성과 형사절차 대응을 병행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착오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