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변호사 찾아 가서 상담 받고 도움 받아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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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호소하는 때는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서둘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해 진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 대응을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