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실제 일하지 않은 현장의 일용근로내역서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명의도용 및 문서위조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통화상 이를 인정한 정황과 증거자료까지 확보하신 만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①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용근로내역서는 소득 및 근로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위조된 문서를 국세청이나 관공서 등에 실제로 제출·행사했다면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일용근로내역서가 명의인 본인이 아닌 인력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작성 명의'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인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 죄명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통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명의도용으로 인해 본인 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등 소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소득 정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화 녹취와 일용근로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② 국세청 홈택스 및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소득·근로내역 정정을 신청하며, ③ 세금이나 보험료 관련 불이익이 있었다면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④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문서위조·행사 및 명의도용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