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는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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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송달받으셔서 당혹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간자 소송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상간자 소송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②핵심 요건은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이며, 이를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실제로 상대방에게 속아 미혼이라고 믿었던 경우, 이러한 사정은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황(대화 내용, SNS, 만난 경위 등) 없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④소장에 첨부된 증거(문자메시지, 사진, 카드내역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대응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따라서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소장과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 방법, 배우자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시고, ②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시며, ③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④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다면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논리를 구체화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와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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