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백만 원의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유지관리는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모터 고장과 같이 건물 자체의 기본 설비에 발생한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더욱 임대인의 책임 범위가 큽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② 대규모 수선, 즉 임차인이 통상적인 비용 부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설비 수선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에 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범위는 통상 사소한 수선에 한정되며 대규모 설비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정화조 모터 고장이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수리업체의 소견서나 사진 자료를 확보하세요. 둘째, 사장님의 점포 배관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청소 결과 이물질 없음)을 근거로, 특정 임차인의 사용 과실이 아닌 건물 전체 설비의 노후화 문제임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셋째, 임대인이 계속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면, 위 근거를 들어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통지하고 지급을 거절하되,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