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포렌식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는데, 이후 생각해보니 이번 건 외에도 몇 차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성적인 촬영은 아니었으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 기록까지 발견될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 초년생으로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1. 여성을 촬영하면 처벌받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하셔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2. 특별법(성폭법)상의 성범죄이기 때문에 시급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왕왕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회사내 불이익(징계)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저는 군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수사, 변호를 한 경험이 많습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시면 010-3177-1990으로 문의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