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오랫만에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던 여자를 전 여친으로 착각해서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밀치면서 성추행범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 다 몰려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실수한 거 알고 미안하고 민망해서 사과도 여러 번 했는데 상대측에서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결국 고소를 했네요 경찰서가자고 했을 때도 솔직히 황당했고 고소 이야기도 하길래 설마했는데 이틀 전에 경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남양주형사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고싶습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므로 의도치 않게 형사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인데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성적고의성이 없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 형사처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