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으로 일하려는 지원자 대부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지금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비용처리 하려고 세무사한테 급여 자료를 넘겼는데, 몇 달 뒤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몇 배로 나와서 알아보니 비용처리했던 직원들 내역이 한꺼번에 반영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원이 필요하고 직원들은 4대보험을 싫어하는데, 프리랜서로 등록하려 해도 부모님 밑 의료보험에서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서 사장님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가입절차를 밟아도 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계속 가입을 미루거나 3.3% 사업소득세 처리하였다가는 건강보험 점검에 계속 발각되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결국 4대 가입은 필수이니,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애초부터 4대가입을 전제로 말하여야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