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실업급여와 그냥 실업 급여는 다른 건가요?

Q

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까지 하라고 통보 받은 상태고 회사에서는 실업 급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취가 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 했을 때 상실 신고 한 걸 해제하고 복직하라고 하면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은 지불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만약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한 달 뒤에 신청하고 회사에서 그때 복직하라고 하여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한 달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 만약에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무조건 저한테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복직을 거부해도 자진 퇴사로 되는 건가요? 3. 그리고 임금을 받고 복직을 거부하면 받은 임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4. 부당해고실업급여와 그냥 실업 급여는 다른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으셨고 실업급여 지급도 거부당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녹취 자료까지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는 향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실업급여의 관계'부터 정리해드리면, ① 회사의 일방적 퇴사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자체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흔히 말하는 '부당해고실업급여'라는 별도의 급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고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절차로 지급되는 것이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이 결정되고 이를 받아들여 복직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함께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③ 회사가 상실신고를 해제하고 복직을 통보하는 시점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시면 그 이후 기간은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④ 해고기간은 통상 실제 해고(퇴사)일부터 복직 통보를 받아 실제로 복직 가능한 날까지로 산정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민법상 임금 상당 손해배상 내지 임금청구권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직 거부 시 이미 받은 임금 반환 여부'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는데 이후 정상적으로 복직 통보를 받고도 거부하신다면 그 임금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를 중복 수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우선 검토하시고, ② 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해고'로 정정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며, ③ 회사가 복직을 제안할 경우 그 진정성과 실제 근무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신중히 판단하시고, ④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절차, 임금청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하나를 진행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일방적 퇴사 통보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