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매년 5%씩 차임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네요. ▶ 핵심 정리 차임 증액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협의 사항이며, 증액을 청구하더라도 5%는 '상한선'일 뿐 매년 자동으로 5%씩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원래 정해진 차임은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 법적 근거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하여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5%씩 인상하는 것은 법이 예정한 증액청구권의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③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대로 종전 차임을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면 그 근거(세금 인상, 주변 시세 변동 등 구체적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보세요. 둘째, 근거가 부족하거나 1년 이내 재청구인 경우라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기존 차임을 계속 성실히 납부하세요. 차임 자체를 미납하면 오히려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분쟁이 지속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