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는 상습 불법주차 차량, 대처법이 있을까요

Q

매장 앞에 늘 같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는데, 차주에게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필 입구를 딱 막고 서 있어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물건을 들고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그 도로는 애초에 단속 대상 구간이 아니라서 딱히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불법 주차 차주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담글을 보니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인데, 불법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업방해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영업에 방해되므로 이동주차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정도 외 다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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