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근린건물에 입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노후로 인한 하자(문틈 바람 등)를 임대인이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려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핵심 정리 건물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하자, 특히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또는 임차인이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로 수선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인정되는 의무이며, 입주 후 얼마나 지났는지와는 무관합니다. ② 판례와 실무상 수선의무의 구분 기준은 '경미한 수선인지, 대규모 수선인지'입니다. 전구 교체, 문고리 조임 같은 사소한 수선은 특약이 없어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물의 기본 골조·창호·배관 등 대규모 수선은 설령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③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건물 노후로 인한 창호·문틀의 구조적 문제라면 대규모 수선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사용수익에 실질적 지장(냉난방비 과다, 방한 불가 등)을 준다면 더욱 임대인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수선의무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있더라도 그 특약이 경미한 수선에 한정되는지 검토하세요. 둘째, 문틈 바람 문제로 인한 불편(냉난방비 증가, 영업 지장 등)을 사진·영수증 등으로 기록해 두세요. 셋째, 임대인에게 "건물 노후로 인한 구조적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라는 점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 비용으로 수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