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으로 공동대표2명이서 운영중입니다. 고용보험등 보험들을 의무적으로 들필요는 없는거죠?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공동 대표 2명이서만 운영하고 직원이 없는 상태라면 공동대표도 산재보험이나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2) 직원이 존재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이상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