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운영하신 식당을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양수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법적 쟁점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미영업 계획 등이 아니라면 거부는 위법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②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임차인이 직접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가계약이라도)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거부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둘째, 건물주의 거부 의사표시는 문자·녹취 등으로 증거화해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하세요. 셋째, 세금계산서는 관할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