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전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화장실 배수관 누수를 건물주가 사장님께 수리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핵심 정리 화장실 배수시설 누수와 같이 건물의 기본적인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구나 이전 사업자 때부터 있었던 기존 하자라면 사장님께 수리 책임을 전가할 근거는 더욱 약합니다. ▶ 법적 근거와 쟁점 ①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상 이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으나, 그 특약은 대규모 수선이 아닌 소모품 교체 등 통상적이고 경미한 수선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화장실 배수관 누수는 건물의 기본 설비에 해당하고 사용수익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하자이므로, 통상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필수적 수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부담 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③ 아직 가계약 단계라면 정식 계약의 중요 전제(하자 없는 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할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필수적인 하자 수선을 거부하며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가계약금 반환을 전제로 계약 체결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가계약의 구속력은 계약금 지급 여부, 본계약 요소의 확정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건물주에게 "배수관 누수는 건물 기본 설비 하자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라는 점을 서면(문자·카톡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둘째, 누수 상태와 이전부터 있었던 하자라는 정황(전 사업자로부터 들은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셋째, 임대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한다면 정식 계약 체결 전 가계약 파기 가능 여부와 가계약금 반환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고,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자 수선 책임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