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진항시 추후 경쟁사 이탈에 따른 이슈를 선제 방어하기위한 최선의 방침은 무엇인가요?
경쟁사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기업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류로 비밀유지서약서 내지 경업금지서약서(예로 퇴직후 2년간은 동종업계 취업금지 등) 정도입니다.
(2) 이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서약서의 효력을 담보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사용자가 지키려는 영업비밀 등의 가치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존중하는 한도내에서 그 서약서가 적절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