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하던데 동생이 약 먹인 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엄청 화내면서 어색하게 부인했데요 동생은 성폭행을 확신하고 있어서 변호사 써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 관련해서 아는 게 없엉서 변호사 알아보는 거부터 도와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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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때 적용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형사입건 및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 증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추후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고자 접근할 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고소대리를 진행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