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언니가 며칠 전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걸린 게 두 번째인데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사고치나 싶어요. 맘 같아선 정신 차리게 안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인데 어떡해요. 음주운전이라서 상대 차주 분이 합의도 잘 안 해주시려고 하고 엄마 아빠는 지금 충격으로 누워계세요. 저도 너무 막막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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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분께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신 상황이고, 상대 차주와의 합의도 원활하지 않은 데다 가족분들도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라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범에 사고가 결합된 사안인 만큼 형사절차 전반을 침착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과 사고 발생은 각각 별개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 대비 처단형 자체가 크게 상향됩니다. ②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③ 물적 피해만 있는 단순 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다뤄지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④ 재범 시점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의 경중이 실제 양형에서 세부적으로 반영됩니다.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합의를 꺼리는 경우라도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재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됩니다. ②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을 통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 역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예를 들어 상담 프로그램 이수나 차량 처분 계획 등을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④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정상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전문 변호사를 조속히 선임해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고, ②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적극 검토하며, ③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준비하고, ④ 가족들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도 함께 마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범과 사고가 결합된 음주운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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