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상가의 세입자가 6개월째 월세를 연체하다가 연락이 두절되어,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되고 재임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6개월 연체는 이미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② 연락두절 상태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수취가 안 될 것을 대비해 처음부터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 및 연체차임 지급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③ 소장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등록 말소는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하는 행정절차라 임대인이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①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또는 제3자)이 점유를 옮기면 승소 판결로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연체차임 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재산조회·재산명시 신청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반송되더라도 발송 증빙 확보)하고,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③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활용), ④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명도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3기 이상 연체는 해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