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폐업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폐업 후 부당 해고 구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 사실이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구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② 원직 복직 불가: 그러나 사업체가 완전 폐업하여 사업 자체가 소멸한 경우, 원직 복직 명령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③ 금전 보상: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 사업주에게 금전 보상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방법과 대안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고 예고 위반), 임금 미지급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도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도산 체당금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도산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② 인정 요건: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고용노동부 인정). ③ 지급 한도: 퇴직 전 3개월 임금 + 3년치 퇴직금 합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