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시 소송결과에 대해 범죄경력조회 등 기록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해 민사 소송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면, 형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차를 여러 번 찍고 침을 뱉은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범죄경력조회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 과실에 의한 가해자의 행위와 질문자님의 차량 손해액,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보상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진행하여 소송 진행 방향을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