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위반사항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⑥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부당해고에 해당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