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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

Q

아들이 학비 모은다고 군 제대 후 바로 일 시작했어요. 몇 달만 일하면 몇 년치 학비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일이었다네요. 직접 돈 수거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운전 기사 노릇만 해 줬다고 하는데 붙잡혀갔어요. 사기 방조죄로 현장에서 붙잡혀갔는데 어떡하나요? 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미필적고의로 형사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저희 아들 말로는 의심은 가긴 했지만 이게 딱 보이스피싱이다 하는 건 몰랐다고 하네요. 혹시 보이스피싱변호사 계신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아시면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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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현재 미필적고의만으로도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사기방조죄라 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므로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명령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내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전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다양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기에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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