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개선과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건물 사용에 필수적인 배수시설과 같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 고유의 영업 목적을 위한 인테리어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도 함부로 배제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규모·필수적 수선일수록 임대인 부담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② 배수시설은 건물의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필수 설비이므로, 노후·하자로 인한 배수 불량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③ 반면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 편의나 미관을 위해 추가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 고유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수시설 하자 부분과 순수 인테리어 부분을 구분해 견적을 따로 받아두세요. 둘째, 임대인에게 배수시설 수리가 시급하다는 점과 견적 내역을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고지하세요. 셋째, 임대인이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배수시설을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되, 청구 전 고지 사실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