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해 건강보험·국민연금 2대보험만 납부 중인데, 고용보험은 '특수관계라 가입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고, 실제로 급여도 지급되고 함께 일하는데 정말 가입이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 동거친족(배우자 포함)은 사업주와 생계·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설령 가입되더라도 이후 실업급여 수급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돼 제외될 위험이 큽니다. ▶ 관련 법리 ①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은 사업주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다만 ⓐ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존재하고 ⓑ 그 배우자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한다는 객관적 증거(근로계약서, 고정급 지급, 정해진 출퇴근·근태관리, 지휘감독)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반대로 다른 직원 없이 부부만 운영하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다른 직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없다면 배우자만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둘째, 가입을 시도한다면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근태기록 등 '다른 직원과 다르지 않다'는 증빙을 갖추세요. 셋째,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특수관계인 피보험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