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정확한 정의와, 5인 미만이라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데 프리랜서 3.3%로 주 3일·주 15시간 미만으로 쓰면서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지급 의무가 없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만 지키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준수는 예외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② 이렇게 계산한 값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가동된 날이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가동일이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③ 대표자·동거친족만 있는 경우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프리랜서 3.3%'라는 신고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계약 명칭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둘째,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확히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부담이 없어집니다. 셋째,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라도 5인 미만이면 할증은 없으나, 약정 시급은 그 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