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없이 등기이사로 사업을 함께 시작하셨는데, 구두로 약속받았던 급여와 보너스가 점점 줄어들고 지급되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까 걱정이 크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① 등기이사라는 직함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② 지분 없이 등기만 된 이사로서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형식상 위임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에 따라 감액된 급여 차액을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④ 반대로 실질이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렵고, 약정금 청구 등 민사상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① 초기 급여·보너스 비율에 관한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장 입금내역의 변동 추이, 업무일지, 동료의 증언 등은 모두 약정 내용과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는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조직도상 위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③ 이미 감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므로, 최초 약정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본인의 업무 형태(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를 점검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판단하고, ② 급여 변동 내역, 대화기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④ 위임관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금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부재가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며 실질관계와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