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빨리 여쭤봐요. 주방 쪽 인원을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면서 그전에 사람 구해두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태도 별로였고 아직 매출도 잘 안 나오는 상황이라, 그 사람이 데려온 지인까지 같이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둘 다 내보냈어요. 근데 같이 나간 그 지인이 "일방적으로 잘랐으니 일당 계산해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네요(4대보험 신고까지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딱 일주일 일했어요. 채용할 때 계약서에 '한 달간 탐색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넣어놨고 그걸 근거로 내보낸 건데, 원래 3개월까지는 한 달 전 통보 없이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참고로 저희는 이번 12월에 오픈했고 5인으로 신고는 됐는데 하루씩 쉬면 5인 미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근로자로서의) 한계가 있고,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