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한전 모자분리를 요구하는데 그 비용과 의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모자분리는 건물 전체 전기설비의 구조·계약 명의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임차인 개인의 영업행위와 무관한 건물 부속설비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이 비용을 부담해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기 인입·계량 체계와 같은 건물 자체의 설비는 임차인의 특별한 영업 목적을 위한 인테리어와 달리 건물 고유의 부속설비에 해당합니다. ② 전기사업법령상 수전설비의 명의·계약 관계는 건물(수용가) 단위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정 임차인의 사용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전기 공급 체계 정비 목적이므로 소유자 명의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에 모자분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관리사무소의 요구는 소유자를 상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설비·모자분리 관련 특약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관리사무소에는 임대인 소유자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임대인에게도 서면으로 모자분리 이행을 요청하세요. 셋째, 만약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고 사장님이 부득이 비용을 먼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출 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통지해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