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으셨는데,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회신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며, 무조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spoken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70세 이상·농아자·심신장애 의심자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② 이러한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자력이 부족하거나 빈곤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법원이 보낸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및 청구서'에 대해 일정 기한 내에 청구 의사를 회신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받으신 우편물이 이미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통지하는 성격의 서류라면, 별도 회신이 없어도 선정된 변호인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서류의 정확한 문구와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서류에 '몇 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는 반대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선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신을 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면서도 회신 기한을 놓치면, 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서류에 안내된 기한 내에 회신(청구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④ 회신 방법을 놓쳤더라도 법원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하면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받으신 선정청구 우편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필요적 국선사건인지, 회신이 필요한 청구사건인지를 구분하시고, ② 회신이 필요한 서류라면 안내된 기한 내에 반드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며, ③ 기한을 이미 놓치셨다면 지체 없이 관할 법원 형사과에 연락해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④ 사안이 중대하거나 급박하다면 국선변호를 기다리는 대신 사선변호인 선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사건 유형에 따라 자동 선정되는 경우와 회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뉘므로, 받으신 서류의 안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