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공동전기비·수도요금을 임의 배분해 징수하면서도 7년 넘게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세금처리하는 방법과 국세청 신고 가능 여부, 부당 징수분 반환 가능성이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임대인이 전기·수도요금을 대행 납부하며 임차인 몫을 징수했다면,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도요금은 면세대상으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있습니다. 발급 거부로 손해(비용 처리 불가 등)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실제 사용분을 초과 징수했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수취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재공급하는 형태라면 일정 요건 하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수도요금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므로 계산서를 요청하시되, 임대인이 임의로 각 임차인에게 배분한 금액이 실제 사용량과 현저히 다르다면 그 산정 근거(계량기 분리 여부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발급 거부로 인한 손해(가산세, 비용 불인정 등)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과다 징수된 부분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소멸시효는 통상 10년(부당이득)이므로 과거분도 상당 부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임대인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미발급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국세청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수도요금 계산서 발급을 정식 요청하고 기한을 정해 회신을 받으세요. 둘째, 미발급이 계속되면 관할 세무서에 계산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임대인에게 발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하세요. 셋째, 과거 7년간 납부 내역과 실제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계량기 사진, 이체 내역 등)를 모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