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임차 중인 상가에서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시비와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며 신규 임차인 유치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손해배상 범위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 핵심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조건 요구, 임대인 귀책 하자를 방치하며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모두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쟁점 정리 ① 차임 수준: 통상 주변 시세보다 약 30% 이상 높은 조건을 요구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현저히 고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② 주차·우수관 문제: 원래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주차 공간을 신규 임차인에게만 배제하거나,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하자(우수관 역류 등)를 방치한 채 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평가되어 방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범위: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객관적 권리금(감정평가 등으로 산정)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며,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그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대인이 요구한 조건(월세·보증금)을 문서·문자로 확보해 시세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둘째, 주차·누수 문제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수선 요구한 이력과 답변을 남겨, 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뒷받침하세요. 셋째, 실제 신규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물색해 계약 직전까지 진행한 정황(가계약서, 협의 내역 등)을 만들어두어야 방해행위 성립의 전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