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전 파일 보호목적 여부 때문에 복사가 가능한 파일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억으로는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파일을 복사저장이 안되는걸로 기억한다고 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후 하드에서 파일을 옮겨보니 옮겨집니다. 이거 사기인가요? 환불되나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교육영상을 돈주고 하드로 구매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사기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 인과관계 피해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 환불되는지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자료는 법적으로 환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