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횡단보도 사고를 내셨고,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형량이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가입 및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과 함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②다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거나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한 정황이 있다면 보호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③어두운 옷차림과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④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주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형량은 상해 정도와 과실 경중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②실무상 초범이고 경상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고 경위(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 시야 확보 정도, 속도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과 합의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다만 12대 중과실이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블랙박스·CCTV를 확보해 당시 신호 체계와 피해자의 횡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②보험사를 통해 신속히 대인 접수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고, ③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고 경위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고, ④피해자의 진단서와 상해 정도를 확인해 처벌 수위 전망을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로 형량을 낮출 여지는 충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