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다시 음주운전을 하셨고 이번에는 기물파손까지 발생해 재판(정식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안내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며 재산피해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①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10년 내 재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기물파손이 함께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도주) 여부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손된 재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개로 발생합니다. ③재범인 데다 재산피해까지 있는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④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도주 여부(현장 이탈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한 체계적 양형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①재범인 만큼 재판부는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엄격히 볼 가능성이 높아, 금주 서약, 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설치 의사, 상담·교육 이수 등 구체적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파손된 기물의 소유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는 것은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③변호사를 통해 공판 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④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도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절차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대응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기물 소유자와 신속히 접촉해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진행하시고, ②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금주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며, ③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공판 전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④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여부도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범에 기물파손까지 더해진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으므로, 신속한 피해 변제와 전문적인 양형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