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이번에 또 걸렸어요. 정말 안 그래야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기물 파손까지 해서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경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떡해야할지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형사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0.2퍼센트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도 발생한 상황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경미한 사고라도 하여도 구공판 청구로 징역형 구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