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리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여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약속한 수리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기망'은 계약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속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사모님의 사고 당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거짓이었다거나, 애초에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었음을 알면서 약속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도 '단순히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④ 다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리를 진행시켰다거나, 지급 의사가 전혀 없이 시간을 끌며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비소에 보관 중인 본인 차량 수리비 미지급 건도 마찬가지로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 채무 문제'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정비소와의 관계에서도 수리 계약 당시 지급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면 이는 민사상 유치권 행사(정비소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량 인도를 거부할 권리) 대상일 뿐 사기죄와는 무관합니다. ② 다만 두 건 모두 채무 이행을 계속 미루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지급명령, 대여금·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대물 책임이 온전히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분할 지급 등)을 서면으로 제안하며, ② 수리비 지급이 늦어지는 사정(경제적 어려움 등)을 정리해 소명 자료로 준비하고, ③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경찰·검찰 조사에서 계약 당시 기망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며, ④ 정비소와도 별도로 분할상환 협의를 진행해 유치권 행사로 인한 차량 처분 등 추가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약속한 수리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