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무범죄 증명

Q

F4비자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무범죄 증명이 필요하고 또 소득증명이 필요하다던데 소득증명은 어디서 얻을수 있어요? 무범죄증명은 한국에서의 무범죄증명인가요 아니면 본인나라에서의 무범죄증명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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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하시다가 영주자격(F-5)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은 요구 서류가 세부 자격별로 다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마다 실무상 차이가 있어 미리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F-5 영주자격은 범죄경력증명과 소득·자산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는 점을 설명드리면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영주자격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정부24 또는 관할 경찰서 발급)를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② 다만 신청 유형(재외동포 2년 이상 국내 거소 요건에 따른 간이 영주 등)에 따라 본국에서 발급받은 무범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절차 거친 것)까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본인 사안에 적용되는 세부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소득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소득이 불충분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자산 증빙으로 보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④ 국내 거소기간, 세금 납부 이력,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도 함께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본인의 F-4 체류 세부 유형에 맞는 F-5 신청 요건을 사전 확인하시고, ② 국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시며, ③ 본국 무범죄증명서 요구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내 범죄경력증명이 기본이며 사안에 따라 본국 무범죄증명까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하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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