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낙석 사고를 당했는데 인근 CCTV가 오랫동안 고장 나 있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지하차도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큰 낙석에 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신고와 자차 처리를 마치고 사고 지점 인근 및 지하차도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지만, 두 CCTV 모두 사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고장 난 상태였고 과거 로드뷰 자료로 확인해보니 오래전부터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관리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도로 관리 주체는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CCTV 관리 소홀을 이유로 도로 관리 주체에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관리책임 하자에 대해 도로 관리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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