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사람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미납했던 4대보험료의 소급 처리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부담분을 나누어 부담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①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등)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일관).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 소급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③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을 지난 임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소급 신고가 필요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먼저 납부하세요. 둘째, 그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정산)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쟁 예방을 위해 실제 근무 실태(지시 방식, 근무기록, 보수 지급형태)를 확인해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