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원룸 건물의 바지사장 명의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원룸 건물의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건축주가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고,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지인의 통장으로, 지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자와 세금은 제 통장으로 주고받는 구조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인이 갑자기 실제 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이자와 세금 지급을 중단했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건축주와 세입자들이 자금을 모아 겨우 막은 상황입니다. 이 일로 신용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잃었고, 경찰서에 상담하러 갔더니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