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배달 실수로 누락이 발생했을 때 '건당 얼마를 직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직원이 별도로 변상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배달 1건 실수당 얼마를 물린다'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이런 조항은 무효일 뿐 아니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실수 건당 정액을 물리는 조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상, 손해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와 '별도로' 배상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리 금액을 정해두는 것(예정)이 금지될 뿐, 사후에 실손해를 두고 합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넣지 마시고, 대신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는 일반적 주의 조항 정도로 두세요. 둘째, 실제 손해가 생기면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실손해액을 근로자와 협의해 별도로 변상받으세요. 셋째, 근로자가 변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민사(소액사건 등) 절차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