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리 공증을 썼고 1년간 잘 갚으면 다시 공증을 쓰기로 하였으나 합의후 재판이 끝난뒤 2번밖에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가 안되고 지금 상황에선 민사사건으로밖에 안된다는데 이런경우엔 사기같은 형사건으로 넘길순 없는건가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 후 재판이 끝나고 2번 변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