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고 전회사 지인이 돈벌이가 있다해서 홀려서 딱 한번 했었는데요 구속 될까요? 변호사 선임 되있고 합의금 천만원까지 줬습니다 구속되나요?
몰래카메라(불법 촬영)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설명드립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불법 촬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실제 유포: 불법 촬영물을 실제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③ 협박죄 적용: 협박을 통해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하면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적용됩니다.
징역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실형 가능성: 불법 촬영물 협박·유포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범 가중: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해자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즉시 신고: 협박을 받는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확보: 협박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을 확보합니다. ③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구에 응하지 않음: 요구에 응하면 추가 협박이 이어집니다. 신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찰(112)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