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도우미 쓰다가 지금 징역을 살고있는데 앞전에도 똑같은걸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번이 또 그래서 징역을 사는즁입니다 근데 항소를 하여 오늘 항소기일인데 쌍집행유예 가능성이있나요? 쌍집행유예받으면 바로 출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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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확정일 전에 이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면 법규정상 쌍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구속되신 것을 보면 쌍집가능성이 열려있다고는 해도 현실적으로 실형선고가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