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 중입니다. 여름철 저녁 9시쯤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로 전화가 와서 받자마자 상대방이 화를 냈습니다. 문 열고 노래를 틀어놓은 데다 그릇 치우는 소리까지 시끄럽다는 항의였는데, 번화가도 아닌 주택가라 평소 볼륨으로 틀어도 크게 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지역 맘카페에 제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며 "경우 없는 술집"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동네 사람이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게 위치와 상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맘카페를 안 해서 석 달이 지나서야 조회수 1,274회에 댓글까지 달린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화를 낼 것 다 내놓고 인터넷에는 피해자처럼 글을 써놓은 게 너무 억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
가게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맘카페에 게시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간으성이 있습니다.가게의 상호까지 게시하여 특정성 요건, 맘카페 게시한 행위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더라도 글을 게시한 경위도 참작 사유가 되므로 통화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