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는 인정하되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계신데도 범죄사실란에 폭행 사실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당혹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구조와 방어 전략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송치 결정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절차적 분류에 불과하다'는 점이 우선 중요합니다.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참작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회부하는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② 이는 검사가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했다기보다, 초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형사처벌보다 보호적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며, 소환장 범죄사실란에는 통상 고소·고발 내용이나 피해아동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확정된 사실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③ 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처분의 상당성을 다시 심사하며, 조사 결과 형사처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다시 송치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조), 이 경우 검사가 구약식 또는 구공판(정식기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가정법원 송치가 곧 형사처벌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얼차려 등 지도 방식의 부적절함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되, ② 폭행 사실 자체는 억울하다는 부분을 감정적으로만 항변하지 말고 목격자 진술, CCTV,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고, ③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립 가능하므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히 밝힌다'는 논리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며, ④ 가정법원 심리 단계에서도 조사관 면담 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정법원 송치 후에도 형사처벌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얼차려 인정과 폭행 부인을 함께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시되,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