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혐의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중입니다. 3월달에 재판날이 잡혀있고한데 현재 작업대출미수(대출을 받진 않았지만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임)+작업대출을 하는 놈들이 제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고 공범이 될까 무서운 저는 그 놈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고하여서 그놈들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돈 보내라고 협박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에게 돈 모두 돌려줄 의사 있습니다. 또, 저는 사기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혹시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피의자로 들어가는지 명의 도용 피해자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이 경찰 조사가 3월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갈 및 협박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찾아온다고하는데 실제로 찾아 올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를 다투고 계시고, 실제로는 작업대출 관련자들에게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이신데 오히려 협박까지 받아 자수를 고민하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수와 자진 신고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별도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새로운 진술을 하는 것은 '자수'의 법적 의미(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에 정확히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기존 재판에서의 무죄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 되지 않도록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②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별개의 범죄(협박죄, 공갈미수 등)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피해자 지위에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피의자 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③ 다만 협박 신고 과정에서 기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범위와 방향을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④ 협박 신고가 곧바로 기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지위가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며, 두 사건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새로운 진술이 기존 공판에서의 변론 내용과 배치되면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작업대출 조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진술은 본인이 이용당한 피해자에 가깝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③ 협박 신고를 통해 확보되는 통화녹음, 문자 등은 기존 재판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보강증거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④ 다만 이 모든 것은 사건 전체의 맥락과 증거관계를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박 관련 증거(문자, 통화녹음, 대화 캡처)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② 진행 중인 재판을 맡은 변호인에게 먼저 상황을 알려 신고 여부와 방식을 상의하며, ③ 협박 신고는 별도 사건으로 진행하되 진술 내용이 기존 재판과 모순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④ 작업대출 조직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좌 거래내역, 대화기록을 정리해 무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협박 신고와 기존 형사재판은 별개 절차이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담당 형사 변호사와 긴밀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