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 알바생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알바인데도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1년이상 게속근로후 퇴직하게 된다면 법정 퇴직금은 인정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근로자이기만 하면 그 지위는 묻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라는 명칭 때문에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라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 요건과 계산
①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이기만 하면 정규직·알바 등 고용형태나 명칭은 묻지 않습니다.
② 제외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계속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계속근로기간: 중간에 근무 요일이 바뀌거나 잠깐 쉰 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형식적으로 1년 미만으로 끊어 재계약해도 실질이 연속이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알바생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속이 1년 이상인지 두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준용), 평균임금을 계산해 기한 내 지급하세요.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입·퇴사일을 명확히 기록하고,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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